(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 후보자는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일찌감치 공세를 펼쳐왔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등을 들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과 김후보자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 있는 인사.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 청와대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수처장 흔들기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내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역량 검증에 주력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 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경우 오히려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가 3차례 위장 전입 했다는 의혹과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대구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 고고학과,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1989년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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