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0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김진욱 "성역 없이 수사"

여, 제 식구 감싸기 가능 우려 제기
야,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 요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 후보자는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일찌감치 공세를 펼쳐왔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등을 들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과 김후보자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 있는 인사.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 청와대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수처장 흔들기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내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역량 검증에 주력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 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경우 오히려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가 3차례 위장 전입 했다는 의혹과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대구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 고고학과,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1989년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zmfltm29@naver.com

배너
[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표 "현행 준연동제 유지 결정"...통합형비례정당도 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를 방문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와 같이 선거제 개편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준연동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