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흐림동두천 8.2℃
  • 맑음강릉 14.7℃
  • 박무서울 8.6℃
  • 연무대전 10.2℃
  • 연무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4.5℃
  • 연무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4.9℃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3.1℃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낙연 "코로나 3법, 2월 국회서 추진"

코로나 3법…"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추진
이익공유제…"대기업·중소기업·플랫폼 기업·가맹점 간 이익배분" 논의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