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장외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연 국무위원을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 문제가 소상히 소명됐다.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공수처도 출범한 만큼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신속히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의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전면 거부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독자적인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참여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공무행위이다. 어느 고위공직 하나 치고 중요하지 않은 공직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준법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후보자들부터 치면 안경환, 조국, 박상기, 추미애,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범계 후보자까지 거의 누더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위법과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차례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적격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은 의석이 많은 것을 이유로 청문회 부적격이 결론이 나던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도 무려 26명이나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 자체도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그냥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다. 이 정권이 한 나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십수년간 성과를 내고 쌓아왔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 한 것도 역사에 두고두고 아마 적폐내지는 나쁜 국정운영의 대표를 남을 것 같다.
박범계 후보자는 공직자재산신고 고의누락, 지분을 보유했던 로펌의 변호사 선관위 추천, 배우자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 폭행, 갑질 발언, 성인식 논란 등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박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한사람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은 철벽봉쇄, 무력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박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면 될 일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한사람의 증인조차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26명인데 이는 앞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30명을 모두 합친 것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공직윤리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윤리를 낮추고 누구나 다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에 열거한 이런 사람들 조차도 정의부라고 일컬어지는 법무부의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오히려 나쁜 선례만 남긴 상황이 된다. 정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증인신청을 가로 막는다면 야당인 국민의힘 만이라도 나서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야 하겠다고 해서 오늘 국민참여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변호사님 모두가 박후보자의 부적격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런 장관 후보자 박범계 외에 현재 차관으로 있는 이용구 차관도 부적격 정도가 아니라 수사되고 파면되어야 할 정도의 범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뭉게고 감추고 임명한 것 같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의혹의 핵심증거로 꼽히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을 경찰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는 이차관이 당일 저지른 폭행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서 내사종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수사관은 차가 멈췄네라고 말한 뒤 영상은 못 본 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경찰의 부실 봐주기 수사의혹 만으로도 또 다른 수사대상이며 스스로 조사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권 내 강성세력들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경찰과 공수처의 주요사건들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용구 차관의 주폭사건, 경찰의 부실 봐주기 수사의혹을 즉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경찰과 정치권 윗선의 개입 지시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부라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이지경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2021. 1.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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