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2.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게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 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소 의원, 수사기관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국민 인권보장 강화 주문
박 후보자, 적극적 검·경 협력 기구 설치, 수사기관 민주적 운영원리 혁신, 권한 분산 의지 밝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자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들의 전문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의 역할과 함께 ▲과거 체제보다 국민들이 강화된 인권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관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직구조나 인력배치, 업무처리절차 등을 철저히 대비해줄 것 역시 주문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큰 틀에서의 권력기관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등 과거의 조직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 의원은 "검사는 '단독관청'이라 부르며 수사와 사건처리에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상부는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이나 수사의 공정성 준수 등의 범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수사 착수,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과 비례원칙을 도외시하고, 수사 종결 여부 등에 대해서까지 상부, 상급처, 검찰총장 등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이고, 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국수본 발족, 수사개시·종결권까지 보유하게 됐는데 조직 내부의 권한 분산 등,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선 "중복된 수사 대상의 이첩 요구권과 관련해서 기존 수사기관과 합리적 권한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적극 동감을 표시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다"며 "각 수사기관간 충돌, 혹은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까 두렵다. 무엇보다 검·경이 상당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협력기구의 신설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이 제기한 분권화에 대해서도 "저 역시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고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제왕적 총장의 권한을, 고검을 비롯해 지검 관청 검사들에게 상당 부분 이임하는 등 검찰 내부 권한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권한의 확실한 분산, 고검·지검·지청에 권한의 대폭적인 위임 등 대대적인 권한 분산과 분권화를 예고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희망브리지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화재로 286개 점포 중 227개 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라며 "모쪼록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크고 작은 재난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정치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