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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 속도낸다"

28일, 이낙연 대표 등 참석,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개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우선 처리 전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단장, 서울 성북갑)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이하,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우즈벡 화상정상회담에 배석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과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도와 같은 상생협력의 노력은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 및 목적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경제 주요법안의 2월 국회 통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를 주관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은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연대와 협동, 상생과 나눔이다"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회복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관련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홍익표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장혜영,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돼 있으며, 지난해 말 기재위 법안소위 논의 후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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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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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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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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