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회재,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이상 안돼…명의신탁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할 것"

권익위, 잔금 납입 일자 잘못 인지, 실제 잔금 납입 일자 확인됐으면 구제해야
전화 한 통만 했으면 확인될 것을 그조차도 안해
권익위에 두 차례 공문 발송에 답변 없고, 조사단장에 사실 알렸으나 묵묵부답
수사의뢰 철회 않는 것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에 이를 수도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소명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잔금지급일인 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3월26일 1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두 달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이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지급 당일인 5월13일"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은 며칠 전에 공개해 권익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수사의뢰하면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권익위가 잔금 납입일자를 잘못 알아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라도 소명됐을텐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수사철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에 이를 것"이라며 "(수사요구 철회를) 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에도 "명명백백히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탈당권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미 탈당한 의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첫 판단은 잘못됐을지라도 진실이 드러난 이상 정치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목적도 진실을 덮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