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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군복무 크레딧,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 맞춰 속도전
위성곤 의원,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당연한 도리"

ⓒ미래일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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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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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들의 안식처가 된 환경재단의 바닷속 잘피숲…환경재단, '잘피숲'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증한 바닷속 핵심 탄소흡수원인 ‘잘피’가 국내 연안에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3~2024년도 잘피 식재 사업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통해, 잘피숲 조성이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잘피숲이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풍부한 먹이원과 산소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재단, 기업과 협력해 총 3만주의 잘피숲 조성…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환경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3년부터 신한투자증권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548㎡에 잘피 2만 주를,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태안군 의항리 500㎡에 1만 주를 이식해 총 3만 주의 잘피숲을 조성했다. 이식된 잘피는 서식지를 확장하며 해양 생태계 회복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1년 동안 서식 면적이 548㎡ 증가했으며, 태안 의항리 지역에서도 서식지 안정화와 함께 생태 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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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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