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31.8℃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8.5℃
  • 맑음부산 24.6℃
  • 맑음고창 26.7℃
  • 맑음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19.0℃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8.3℃
  • 구름조금경주시 32.0℃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 '군복무 크레딧,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 맞춰 속도전
위성곤 의원,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당연한 도리"

URL복사
ⓒ미래일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한국문학세계화위원회, 한국명수필한영대역선 4 'The Lamp of the East'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기치로 시작한 한국대표수필 번역사업 중 2021년~2022년 프로젝트, 한국명수필한영대역선 'The Lamp of the East' 발간이 최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완성되어 출간 되었다. 이 책은 수록작가 42인의 수필작품 4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370페이지다. 교보문고 등을 통해 전국의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네 번째 영문수필집인 이 책은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한국PEN번역원 번역위원, 한국문학세계화위원회 위원장인 권대근 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번역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해 왔다. 권 교수는 "한국수필의 수준은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번역이 수필작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영어 번역은 우리말 구조를 영어로 번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말 구조를 영어구조로 재구성해서 다시 영문으로 번역해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된다"며 "이는 영어로 쓰인 글처럼 읽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하는 번역서부터는 한국어의 구조와 표현이 그대로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지양하고, 영어권 독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기자 간담회,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신뢰성 평가 4년 연속 최고점 받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총재 송필호) 김정희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울진·삼척과 강릉·동해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58일 동안 국민과 기업, 단체 등 64만 9130곳에서 535억 5988만 9353원의 성금을 모금했다"며 "코로나19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한 데 이어 5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희망브리지에 답지 됐다"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동해안 산불 모금·지원 현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며 "TV 모금 광고를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하며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신뢰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점을 받은 희망브리지의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덕분"이라고 기부자들께 감사를 돌리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과 강릉·동해에서 산불피해로 최소 3조(울진·삼척 2조 5108억, 강릉-동해 4818억) 원의 재산 피해와 2만 4938㏊(2만923㏊, 4015㏊)가 소실됐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산불이 발생한 당일 이재민들이 몸

정치

더보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