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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피해 집중관리병원에 160억원 지원

감염병 관리개선 위해 건강보험수가 개편도 추진

[서울=미래일보]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손실을 입은 병원에 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해 격리·부분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계획에 따라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으로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도 변경할 방침이다.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의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 4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동안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으나 잠복기간 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대대적 방역 활동과 함께 국민안심병원을 준비해 온 4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학교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이다.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날 현재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2명, 퇴원자는 93명이다. 치료 중인 57명 가운데 14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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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특전사의 이례적인 '호남 교도소' 집중 투입, 내란 대비 대규모 구금 시설 확보 의혹 규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3선)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이하 : 7공수)은 2024년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4년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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