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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82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3천 82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69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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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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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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