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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458건 중 384건 처리 10개 상임위 중 최다
서울시 복지, 여성·가족, 보건 정책을 주관
2022년 서울시 예산의 28.7%, 12조 6,785만원,
총 199개 기관 688개 사업 등 상임위 중 최대 규모 관장
제308회 정례회 제2차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주52시간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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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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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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