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두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서준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도시계획공간위원회·노원4)은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건의 결의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아이들의 교육위기를 초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 명, 실업률은 6.9%에 달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은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문제와 맞물려 확대되면서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여 청년 정책의 능동적인 주체로 대응하여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문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세심한 청년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소라 의원, 박강산 의원 등 우리당 MZ세대 청년 시의원이 주축이 돼 '청년공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청년들이 정책지원 대상이 아닌 정책수립의 주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밀착형 청년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만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의원(관악3)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동산 대책 마련을 통한 서울시 주거안정 및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집 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양극화가 가속회 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의제"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주거 취약층의 민생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와 서울시의 실질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구성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나 주택정책실장 민간공모, 조직개편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예정된 대규모 변화가 서울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과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실·국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와 '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분리돼 두 상임위원회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대변인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택균형발개발위원회'와 '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구분된 두 소관 상임위의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사각지대 없는 부동산 정책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광진1)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결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이 중 일부를 대학 교육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초·중등 공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학교 수·학급 수 증가 전망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두고 '국가 재정전략'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교육청과 교육종사자, 학부모‧학생 등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 중인 이번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저지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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