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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회 분야별 일상방역' 발표…"유증상 근로자는 휴가를"

공직사회 회의·행사 비대면으로…기관별 재택근무 및 휴가 적극 실시
감염취약시설 비접촉 면회·주 1회 PCR 검사…학원 원격교습 전환 권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백 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8월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특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도 구성한다. 아울러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며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을 관리한다. 

먼저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에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는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오는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에 280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호텔,콘도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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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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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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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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