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교사노조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 추경 처리 유보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처리하면서 교육청 추경안은 재심사 일정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처리 지연에 따른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하고자 이날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와 이승미 교육위원장, 이민옥 정책부대표, 서준오 공보부대표, 박강산 민생부대표를 비롯하여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 김병업 사무처장, 박다솜 유아부위원장, 장대진 정책실장, 정혜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추경안 처리 경과를 브리핑하고, 의회의 사정으로 적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전했다. 원활한 추경처리를 위해 교사·교직원, 학부모와 학생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다.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코로나19 학교방역과 기초학력 증진, 학교안전시설 보강 등 당면사업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현장에 방역·청소 관련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조속히 시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개학을 앞두고 필요한 코로나 방역예산과 시설 청소 및 유지보수 예산, 그리고 개학 후 급식 예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증진 사업 예산 등을 충당할 당장의 여유재원도 없는 상태"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에게 갈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적어도 개학 2~3주 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고, 준비가 끝났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사노조의 입장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고한 8월10일~17일 일선학교 방문에 대해서는, 개학을 앞두고 분주한 교육현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석한 교육노조 관계자들 역시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진영 정치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수일 앞으로 다가온 2학기 학교 운영과 향후 5년간 진행될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빠른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초학력 저하라는 당면과제 앞에서 추경안의 신속처리 필요성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수야당으로서 민주당 자력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교육청 추경 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8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등을 통해 추경 심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의장 및 국민의힘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