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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박홍근 원내대표 "주가조작·허위경력 등 대상"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학계의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도 "저희가 오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조작 박사인가, 논문조작 박사인가, 아니면 학력조작 박사인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은 의원 14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한 가운데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박 원내대표가 지작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물론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가 담겨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언을 뼈대로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특검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므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특검법 드라이브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항하기 위한 민심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또한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며, 경찰의 각종 사건에 대한 불송치도 매우 나쁜 여론을 타고 있어 민주당은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에 특검법을 두고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해도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말로 여론전을 시작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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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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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카카오, 택시 기사 의료‧생계 지원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카카오임팩트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탁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에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에게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택시 기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최대한 많이 돕도록,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자부담 발생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한방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첩약, 비급여 대체 치료요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 ▲본인 과실(50% 이상)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미용 목적의 수술‧치료비 ▲예방 목적의 수술‧치료‧검사비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택시기사의료생계안심지원’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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