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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흠제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차별없이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버스 업계, 특정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아
10년도 넘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방침 운수업계 현실을 고려 개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흠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운수업계 운영 현실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1,578대의 차량이 운영중에 있고, ’22년 월평균 121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어 서울시는 2022년에 4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에 정한 서울시 내부기준(부시장 방침 제62호)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증차현황 : 44개 회사 111대, 신규 2개업체 15대 포함) 증차된 차량에 한 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이 줄어 들어 경영이 악화되자 한시적으로 기존 원칙을 깨고 ’11년 이후 신규 설립된 2개 회사에는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나머지 42개 회사의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흠제 의원은 "코로나19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데 일부 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2011년도에 만든 재정지원 기준은 10년도 넘어 마을버스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흠제 의원은 "마을버스 1,578대 중 2011년 이후 증차한 차량은 111대로 전체 차량의 10%도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금액은 17억원 정도로 이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480억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3,838억원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며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무작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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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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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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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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