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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도론회' 개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 기능 유기적으로 작동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선 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연구원과 서민금융 관련 학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솔루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무서운 수준으로 갈취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 해킹 △이메일 무역사기 △랜섬웨어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스미싱이다. 악성 앱 주소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으로 살포하고 소비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해 금융정보나 자금을 뺏는 방식이 대중적인 범죄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금융연구원,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소비자금융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농협카드, 신협, JT친애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개 금융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부끄러움, 민망함 등 정신적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통합시스템 및 사기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범죄자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이 배포된 앱(App)에 정보 인프라와 솔루션을 기본 설치 및 갱신설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터넷뱅킹 앱, 토스 등 핀테크 앱, 카카오톡, 라인 등 빅테크 앱 등 전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을 통해 기본 도는 갱신설치 안내를 홍보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플랫폼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여러 정부 부처의 대책을 한 곳에 모은 정도에 그치고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게다가 사기 총책 대부분은 중국·대만 등 해외에 있어 국내에선 주로 인출책만 검거·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 영리조직 등의 협력과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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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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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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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웅상선, 트램아닌 경전철로 추진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웅상과 동면·양주동 두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의정보고회 자리를 가지지 못했던만큼,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하 웅상선)과 사송IC 신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동부행정타운, 사송복합커뮤니티조성, 회야강 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석금산 중학교, 축사문제, 전선지중화 등 주민들의 민원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에 지혜를 모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웅상선은 2021년 8월 선도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기존에 트램으로 논의되던 것이 경전철(AGT)로 변경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서는 트램으로는 수송량과 속도에 있어 광역전철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트램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전철망으로 구축된다. 김두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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