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선 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기술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연구원과 서민금융 관련 학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솔루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무서운 수준으로 갈취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 해킹 △이메일 무역사기 △랜섬웨어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스미싱이다. 악성 앱 주소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으로 살포하고 소비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해 금융정보나 자금을 뺏는 방식이 대중적인 범죄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금융연구원,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소비자금융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농협카드, 신협, JT친애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개 금융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부끄러움, 민망함 등 정신적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민 원장은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 통합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통합시스템 및 사기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범죄자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이 배포된 앱(App)에 정보 인프라와 솔루션을 기본 설치 및 갱신설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터넷뱅킹 앱, 토스 등 핀테크 앱, 카카오톡, 라인 등 빅테크 앱 등 전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을 통해 기본 도는 갱신설치 안내를 홍보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플랫폼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여러 정부 부처의 대책을 한 곳에 모은 정도에 그치고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게다가 사기 총책 대부분은 중국·대만 등 해외에 있어 국내에선 주로 인출책만 검거·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 영리조직 등의 협력과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