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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사실상 무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 선임 회피에 유감표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장기간 위원 선임을 회피하고, 특위구성을 무산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참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현기 의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특위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없이 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향후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위의 구성과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성결의안 의결과정에서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참사'라는 단어 대신 '사고'라는 용어를 주장하고 일방적인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해가 바뀌었으나,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통해 참사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참사수습과 진상규명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시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나아가 시민의 추모와 애도를 봉쇄하려는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 예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이지 특정 정당만을 위한 의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앞에서는 도의적 책임과 의회의 역할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같은 편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기만적 태도에 엄중 경고한다"며 "시의회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책무를 이행하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끝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태원 참사 수습 및 대책 마련,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시민 추모와 애도 공간 수호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무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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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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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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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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