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3일 11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온 소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tbs의 편파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집행했던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애써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이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회사무처 조직을 의정활동 수요에 맞추어 개편하고 낡고 권위적인 회의장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으며, 정책지원관들이 빠르게 조직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시민 여론 청취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기회 제공과 토론회 등 개최 지원에도 애써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올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권에 대한 독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반쪽자리 지방의회라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며 "국회가 여전히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과 의정회 육성법을 포함해 다양한 분권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일 잘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은 물론이고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을 따져서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능과 역할의 분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 때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해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여름 폭우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 서울이 정치·사회·경제 발전 속도와 비교해 재난이나 안전문제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된 대응 메뉴얼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급등한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서울만 피해갈 수 없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서민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대간·계층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아울러, 우리 미래 새대인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걱정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의회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운영위원회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운영과 전체 활동에서 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라서 의사결정구조나 정책집행과정이 분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우리 지방의회 운영은 분권보다는 집권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처리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1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운영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례로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부여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교섭단체별로 특정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운영의 기본은 자율성과 분권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무처의 업무처리 방식도 집행기관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해석하는 사무처의 태도는 현재보다 훨씬 의회 중심적이고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형식적으로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며 "하지만, 인사권과 함께 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조직권 및 감사권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정해지듯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지만 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아울러, 본 위원장이 협의회 회장으로서 의원의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7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5분 발언을 통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2월에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하고, 3월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향후 국회 세미나, 예산확보, 시스템구축에 업무협약을 맺은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협의회장 공약사항으로 이는 현재의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 체제 하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지난해 국회의 연구기관인 미래연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는데, 4월에는 국회미래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축척된 연구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며, 연구기관 설립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초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며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한,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의원 1인당 1보좌관제도를 위한 법개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을 두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원이 지역구인 박 위원장은 끝으로 "경춘선숲길 활성화 사업은 생태계 보고인 세계문화유산 태릉, 연지(蓮池)와 연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춘선숲길에 인접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시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원구 주민들의 71%는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 및 연지 일대를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아파트개발 반대를 위한 서울시의회 청원1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에는 태릉 연지보호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연지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는 제가 7대 의원 시절(2006~2010) 달성한 성과로 당시 공릉동 일대는 철도로 오랜기간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 환경이 열악했다"며 "그 당시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함께 노력한 결과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경춘선숲길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간, 주차시설 확보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 연지(蓮池)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존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 생물서식처를 학생 및 시민들이 함께한 플로깅(plogging)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걸어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도 하고 마을명소도 함께 둘러보는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플로깅대회는 올해에도 2회 정도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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