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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공사 감리 휴일 근무수당 발주처가 직접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공사 감리 휴일 근무 시 청탁방지를 위해 시공사의 수당 직접 지급은 문제
공사의 품질관리와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 본연의 직무 위해 할 우려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튀르키예 지진에서 신축 건물까지 힘없이 무너진 원인을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보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시공사가 감리에게 직접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려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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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시인, '중앙대문학상 특별상'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주에 거주하며 시와 수필 창작을 이어오고 있는 김용옥 시인이 모교 중앙대학교로부터 '중앙대문학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중앙대문학상에서 운문 부문에는 이현실 시인, 산문 부문에는 김영탁 소설가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중앙대문학상은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적 전통 속에서, 문학적 성취와 지속적인 창작 활동, 그리고 작가의 문학적 태도와 품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문학상이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작품 세계와 문단 내 신뢰를 중시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용옥 시인이 수상한 '중앙대문학상 특별상'은 정기 공모 부문과는 별도로, 문학적 성취의 크기뿐 아니라 한 작가가 오랜 시간 문학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궤적, 그리고 문학 공동체 안에서 축적해 온 신뢰와 품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특별상은 특정 작품이나 한 시기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문학이 시대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울림을 남겨 왔는가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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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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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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