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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와 이를 옹호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성명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바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음의 사실을 주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해 당사국의 직접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5년의 권한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과 오판으로 수십년 간의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명백한 전범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간접배상이 아닌 가해 당사국인 일본정부와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둘째, 이번 셀프배상 합의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의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 없다'라는 약속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닌 우리 국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일 정상회담 결과 우리가 얻은 경제적·외교적 이익은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WTO 제소 철회로 인해 후쿠시마산 멍게(수산물)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반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에 더해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까지 있었다고 한다. 얻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다는 항간의 자조가 참담한 지경이다.

이번 조공 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는 매우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정파적인 이익에 골몰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대표하여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강제징용 해법과 서울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촉구 결의안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국민을 ‘걸림돌’이라 매도하고, 편가르기 구태 정치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i24@daum.ne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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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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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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