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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3월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11,228건...1분기 합계 3만건 상회
채무조정 신청 급증, 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위험신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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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곳곳 문화예술행사 풍성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8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모두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할 볼거리는 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진행되는 전남·광주 문화주간행사 ‘ㅁㄷㅇ(모두의) 축제’다. 전남·광주 문화주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축제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계단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별도 관람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시설과 공연으로 구성된다. 축제에선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퓨전국악, 클래식,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해 더욱 특별하게 꾸민 목포해상W쇼가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열기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제104회 전국체전 기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목포 문화재 야행’도 5일까지 다시 열린다. 전국체전과 동일한 규모로 근대역사투어, 인형극, 풍류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광양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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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함께 긴급 구호키트 제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임직원들과 함께 '긴급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희망브리지 함양 물류센터를 방문해 긴급구호키트 962개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긴급 구호키트는 평상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관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키트 제작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포류, 피복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키트를 직접 제작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LH의 한 직원은 “긴급 구호키트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힘드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다”라며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제작한 긴급 구호키트가 지원될 생각에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여러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직접 긴급 구호키트 제작에 참여해 주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임직원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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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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