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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연재난 의연금 2배 상향…사망·실종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부상자는 최대 1000만 원…'의연금품 규정' 15일부터 개정·시행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으로 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안부도 계속해서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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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20주년 맞아 다채롭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민족시 시조를 읽고 쓰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고 있는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교장 권갑하)가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문경새재 그랜드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남기호 의원, 김선길 산림문학회 이사장, 권득용 문경문학관 관장, 김영우 국학연구회 이사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20주년을 맞은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개최를 축하했다.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여름시인학교 활동 화보집 <나래시조 대중화운동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시인학교 활동의 의미를 권갑하 시인학교장이 '여름시인학교 20년 성과와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동안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제공 시노래 가수, 김홍준 알토란북스 대표, 김영식 조선요 사기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는 그동안 시조 창작 강좌를 중심으로 문경을 소재로 한 시조백일장 개최를 비롯해 문경예찬 시노래 뮤직비디오 10편 제작 등 99편의 시조를 현대가요로 작곡해 보급해왔다. 특히 시조 100편을 암송해 토너먼트 경연을 펼치는 전국시조암송경연대회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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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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