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5.8℃
  • 박무대전 15.2℃
  • 구름조금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5℃
  • 맑음고창 14.5℃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7.3℃
  • 구름조금경주시 17.7℃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한규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 내야"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배너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두관 의원, '법인어린이집 구조개선' 보육간담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보육간담회가 지난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양산시 덕계동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취약지역의 보육사업 지속성과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정금 사회복지법인연합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초저출산과 도심화로 인해 정원충족률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단일목적법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인 해산 시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사업 모색 및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