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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형찬 서울시의회 민주당 부의장, 목동선 등 경전철과 공항소음에 대한 관심과 국고지원 요청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24년 서울의 진짜 변화를 위한 도시철도와 공항소음 국가예산 요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인천, 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9월 현재 도시철도 4개 노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신속한 수행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2024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의 항공기 착륙 비용(75%)과 항공사의 소음부담금(25%)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하는 10개 현안사업은 "첫째,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둘째, 2024년도 사업 시행시 서울시민들께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으로 두고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특별히 도시철도 4개 노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임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은 예산"이라며 "서울시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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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불교문인협회, 한국불교문학 발전방안 토론회 및 불교시낭송 축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스님, 경남 산청 정취암 주지)는 18일, 오는 10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예장동 문학의집·서울에서 한국불교문학 발전방안 토론회 및 불교시낭송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1부 행사에는 김성희 시인(대구)의 '여는 시'를 시작으로 수완스님의 개회사와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스님의 축사,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인 이근배 시인(현대불교문학상 7회 수상자)이 축사를 한다. 이어서 공로상(김정운 시인) 및 협회 기관지 '불교와문학' 신인상 당선자(김기호·박지연)에 대한 시상, 국제시낭송협회 현정희·주경희·조하경·정승철 등 4인이 한용운 시인의 시를 극본으로 만든 시극,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인 신경림·이근배·문정희·이건청 시인 등의 시를 낭송한다. 2부 행사는 한국불교문학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70여 명의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다룬다. 이경철 문학평론가 고은, 신경림, 문정희 시인 등 수상자들의 시를 중심으로, 권성훈 교수(경기대학교)는 그간 시조부문 수상자들 전체를 분석하는 발제문을 내놓는다. 유한근 문학평론가는 조정래, 한승원, 김홍신 작가 등 소설부문 수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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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등 징역형…광주지법 항소기각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순천시 청암대 여교수 2명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징역형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 되며 개인정보처리 의무수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실을 주장했으나 혐의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의심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간호과 조모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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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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