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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전 단장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터너 특사가 방한하는 등, 작년 10월 터너 특사 취임 이래 5차례 이상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한미간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금번 방한 계기 우리 국민이 납북되었던 현장 방문을 일정에 포함하는 등, 그간 우리 납북 피해자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두어 온 것을 평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국내외 북한인권 협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 단장은 "북한이 3대 악법 도입과 위반시 공개 처형 시행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탈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동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다.

양측은 북한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거부와 비난으로 일관하기 보다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차기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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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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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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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신 국회의원 22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강력 규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5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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