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한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3.2조 원에 달하며 16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했다"며 "한류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부가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 확보 및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법 정책 마련으로 방송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이 큰 힘이 된다. 이 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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