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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지속가능한 '한류'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하자"

임오경 주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한류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서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한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3.2조 원에 달하며 16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했다"며 "한류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부가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 확보 및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법 정책 마련으로 방송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임오경 의원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분석에 따르면 K-뷰티·팝·드라마·식음료 등 한류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엔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한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한류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이 큰 힘이 된다. 이 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 박정하, 박수현, 강유정,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혜선, 이한위, 유태웅 등 방송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해 방송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토론회를 풍성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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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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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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