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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지속가능한 '한류'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하자"

임오경 주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한류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서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한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3.2조 원에 달하며 16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했다"며 "한류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부가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 확보 및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법 정책 마련으로 방송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임오경 의원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분석에 따르면 K-뷰티·팝·드라마·식음료 등 한류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엔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한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한류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이 큰 힘이 된다. 이 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 박정하, 박수현, 강유정,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혜선, 이한위, 유태웅 등 방송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해 방송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토론회를 풍성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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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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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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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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