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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지속가능한 '한류'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하자"

임오경 주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한류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서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한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3.2조 원에 달하며 16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했다"며 "한류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부가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 확보 및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법 정책 마련으로 방송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임오경 의원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분석에 따르면 K-뷰티·팝·드라마·식음료 등 한류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엔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한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한류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이 큰 힘이 된다. 이 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 박정하, 박수현, 강유정,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혜선, 이한위, 유태웅 등 방송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해 방송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토론회를 풍성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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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집에서 시의 새해를 열다…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글회관 이전 후 첫 신년하례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병오년 붉은 말띠해를 맞아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의 2026년 신년하례식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처 임원과 이승복 부이사장 등 부이사장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어와 시의 새해를 여는 뜻깊은 인사를 나눴다. 이번 신년하례식은 한국현대시인협회가 최근 사무실을 한글회관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글회관은 한국어 연구와 보급, 민족어 수호 운동의 중심지로서 근대 국어학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함동선 원로 시인이 회고의 축사를 맡았다. 올해 96세의 말띠해 태생임을 소개하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가 이어졌다. 함 시인은 자신의 문학 인생과 시대의 굴곡을 담담히 되짚으며 후배 시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함동선 원로 시인을 비롯 오동춘 짚신문학회장(90), 제갈정웅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손해일 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김유조 코리안드림문학회 회장 등이 함께 떡 절단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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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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