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각계각층의 성폭력 논란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단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구조의 고착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인순·유은혜·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권력구조에 따른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하고, 발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이선경 변호사,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용기 있는 몇몇 개인의 'ME TOO'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ME TOO'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인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슬아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SNS나 인터넷 매체가 아닌 공식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수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특성상 특수고용형태에 따른 입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 조항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명확해야 피해자들이 자기 신분을 보호받으면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업종의 특성도 문제지만 여성의 평등문제와 관계없이 신고나 상담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숨어있던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으면서 지원과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법제도적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정의롭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성폭력은 권력구조를 반영한다"며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이,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도제관계를 통한 교육이 일반화되고 소수의 거장이 특정 장르 전체를 좌지우지해온 우리 문화예술계는 말 그 대로 성폭력의 사각지대였다"며 "선배이자 스승인 가해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러왔고, 후배이자 제자인 피해자들은 보복과 불이익을 받게 될까 성폭력 피해사실을 쉬쉬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문화예술계에 성폭력 구조가 고착화 된 것"이라며 "성폭력의 구조를 고발하고자 시작된 문화예술계  'ME TOO' 운동은 문단에서 시작되어 연극계를 통해 증폭되었고, 이제는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선뜻 꺼내기 힘들었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ME TOO'  운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 못지않게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막기 위해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왔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절하며, 피해자 보호·치료 프로그램 역시 다시 손봐야 한다"며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 역시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큰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해준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을 드리며 정치권은 그들의 용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을 넘어서 보다 폭 넓게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사실입증과 관련해 '상대방이 직접 신체를 손으로 만져야 성립된다'는 공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나체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보내도록 한 것도 '성추행'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선경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책을 모색할 때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아야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 이후 자신도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폭로로 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에 장기간 성범죄가 계속된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될 수 있는 권력구조에 있다"면서 "성범죄를 당해도, 원고료를 뜯기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ME TOO'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 최영미 시인의 폭로 사례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최 시인의 시 '괴물' 발표와 인터뷰 등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법은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본다"면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연출가나 추문이나 술버릇이 아니라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관행이라서', '격려 차원에서'라는 말이 정당한 발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ME TOO'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해결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최근 폭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과거의 피해를 최근에 와서 폭로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여론의 의심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저항을 못한 것이고, 폭행 및 협박은 없었으나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형법상 성추행도 폭행 및 협박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접촉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고은 시인은 법률상 추행과 공연음란죄 등을 저질렀으며, 후배에게 안마를 시킨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높은 확률로 성립한다"며 "이윤택 감독의 방에 후배를 밀어 넣은 사람도 공범, 방조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윤택 김독이 그런 짓을 십년 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제2의 이윤택, 고은 주니어가 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문인들 조직 중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시인협회의 행태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기존 조직들이 자정기능이 없어 피해자들이 폭로를 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깊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래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 대신 발제자로 나선 김소연 시인은 발제문 대독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권력구조가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주장에 "문학은 구조가 없고 문단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권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성폭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바꿔오지 않는 권력구조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시인은 "문학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학에는 권력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문단엔 실체가 없는 어떻게 권력이 발생하느냐. 저것(성폭력 등)은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개인화시키는 관점이 팽배하다는 것.

하지만 김 시인은 문학계의 등용문인 등단제도는 "심사위원이 존재하고 문예지가 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이어 "주요 문학상과 신인상, 창작지원금의 심사위원을 교수나 문학평론가 등, 정해진 인원이 도맡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문단에는 권력이나 위계가 없다는 말은 은폐"라고 비판했다.

김 시인은 또한 "예술대학 성비는 여성이 월등하지만 교수진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작가협회 등의 성비는 지나치게 남성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역시 성폭력 사태의 원인"이라며 "사제지간 혹은 선후배간의 권력형 성폭력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대안책으로 김 시인은 ▲교수와 심사위원의 겸임을 줄이는 공정성과 등단제도 획일화의 폐기 혹은 무력화 ▲작품 청탁권에서 벗어난 문예지의 환골탈태 ▲결정권자의 성비 조정 ▲출판과 문예지 ▲등단의 대안지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시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와서 폭로를 하느냐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망생들인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한계 때문이라도 가해자의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또 "등단 제도·기성 문예지가 아닌 문학을 할 수 있는 대안 지대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에 신고상담센터 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여기의 허점은 피해자들은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등단을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주로 예비예술가들인데 그렇게 되면 피해를 신고할 곳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고 지망생들을 모두 포용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술인들은 권력구조가 성폭력뿐만 아니라 원고료 미지급,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등의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시인은 발제문에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대학교수, 문학상·신춘문예 심사위원, 문예지 기획위원, 공적 지원금 심의위원 등의 겸임을 줄이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박진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여성위원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김하은 작가, 김명인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박진희 위원은 "출판산업에서도 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맺어진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등이라고 전했다.

김하은 작가는 어린이 청소년책에도 불공정 관행과 권리 침해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한 출판 표준계약서 7종을 지키지 않으며, 참고서나 방송계의 표절에 대한 방어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

김 작가는 어린이청소년책은 "작가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김명인 교수는 "작가가 창조적 동력에 의해 자기의 윤리를 실천한다고 할 때엔 책임이 따르고 끝까지 자신을 변호 및 항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성추행 사건들의 경우 작가적 윤리의식의 실천이 아닌 ‘비열한 범죄의식에 가깝다"며 "권위 있는 특정 시인에 대한 변호의 말들은 작가적 윤리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주체의 책임과 윤리를 다하지 못한 문단은 외부에 의해 교정, 혹은 파괴당해야 한다"며 "기존의 문단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원 과장은 문체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ME TOO' 운동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 틀이 먼저 구성돼야 한다”며 “문체부 차원에서는 ‘성평등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단순히 '이제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식의 자정결의대회가 아닌, 내부 윤리규정을 강화해서 정확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객석의 질문을 받은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방청객은 "'ME TOO'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는 '무력한 사람이 아닌 분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의 형사처벌 기사를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삭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정슬아 사무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절차를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이 문단 내 성폭력의 피해자라 밝힌 한 피해자는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너무 먼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며 "어린 폭로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당하고 그런 소송비를 댈 돈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기 내며 말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법적인 싸움을 해왔다. 정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라"며 "변호사협회나 각종 단체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단 내 성폭력 사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법조계와 문체부의 관계자들은 토론의 내용이 검토되어 제도화되고, 직접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연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 이후 여성문화예술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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