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회장 팽동환)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붙임2_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약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중간 점검하면서 2023년도 동작구 교육예산 총 116억 4,913만 6천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개원 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동작구 흑석동과 상도1동, 사당동 지역 소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5개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동작구 지역 소관 학교에 확보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총 116억 4,913만 6천 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 교 항 목 예 산 은로유치원 유치원 신설 시설사업비 8,500만 원 경문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외 3개 사업 2억 5,644만 7천 원 남사초 본관/별관 외벽개선 사업 15억 3,613만 원 남성중 어울채 화장실개선 외 7개 사업 2억 8,215만 5천 원 동작고 교사동외벽개선/본관동외부창호개선/노후조리기구교체 24억 6,936만 6천 원 동작초 냉난방개선/바닥개선사업 5억 2,680만 5천 원 사당중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2천 663만 원 삼일초 학생식당개선외 4개사업 10억 8,276만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찬 서울의회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2)은 2일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저층주거지 재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뜻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재개발 추진의 주체는 주민"임을 강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첫 날인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을 했다. 방명록에는 '동주공제(同舟共濟), 오직 시민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새해 의정활동 다짐을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등이 함께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1기(2006.7.1. ~ 2010.6.30.) 당시 서울시가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2006년 이후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전세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17일, 최재란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2009년 6월 장기전세가 법제화되기도 전에 국민임대를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자격요건에만 맞다면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 형태로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해 60㎡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인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외부 출입구 캐노피 추가 설치로 안전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월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4선·더불어민주당·마포4)은 드컵경기장역 #3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위한 2023년 예산 12억 3천만 원을 의원 발의 예산으로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역 #1, 2번 출입구 캐노피를 1년 전 설치에 이어 2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남은 3번 출입구 캐노피를 (△규모 30.3m(길이)×11m(폭))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월드컵경기장역 외부 3개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로 인해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과 강우·강설 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 수차례 회의를 거쳐 21년 6월 추경에서 확보한 15억 원을 투입해 22년 1월에 월드컵경기장역 1,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완공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캐노피가 설치된 1, 2번 출입구에 비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
(전남 강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재상 기자, 김혜령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의 탄생을 알리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진군 의장단 투표서 만장일치로 제9대 강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올해 32세의 김보미 의장이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회 의장으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증명하듯이 최연소 나이로 재선에 성공하고 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본지 및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팀은 지난 19일 강진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근황과 새해 계획 및 포부 등을 들어봤다. ◆ 당선부터 화제의 인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근황이 궁금하다 "진실하게 호소하고 진심을 담아 노력했더니 결국 진심이 통했다. 제명, 송사 등 많은 일들을 겪었고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도 당했었지만, 지역을 통틀어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지역 어르신들은 청년 의장의 열성 팬이 되어 응원해 주셨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럽고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기 시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가 지난 8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해당 조례안을 '위법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발의 무효와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학력향상특위에서 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없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위한 조례안을 제
(청주=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충청북도는 충북산 케이(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동남아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케이(K)-마켓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하기로 했다. 베트남 기업유치와 한-베 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6일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K)-마켓 고상구 회장과 '충북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23년부터 케이(K)-마켓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해,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특산품 및 가공식품이 전시·판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김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킴, 농업회사법인(주)예소담 김치가 대표 품목으로 입점해 도내 농식품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안테나숍 협약 체결을 통해 충북의 우수 농식품이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베트남 케이마켓 입점예정 기업 연번 기업명 대표 생산품목 지역 1 ㈜이킴 유민 김치 보은 2 ㈜예소담 윤병학 김치 청주 3 맹여사 홍삼 김명숙 홍삼콜라겐, 발효혹 홍삼 진천 4 더맘 임영숙 유아용 과자, 미숫가루 청주 5 명전바이오 이윤정 건강음료 진천 6
(의정부=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11개 소방서 40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33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 결과, 불량대상 6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씨방, 노래방,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노인관련 시설 등 피난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이며, 겨울철 난방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64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방화문(방화셔터) 기능장애, 피난통로 구조변경, 수신기 및 소방펌프·피난유도등 불량 등이었다. A요양원은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B노래방은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전원을 차단하고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개회식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김병규 경상남도경제부지사, 최성유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 들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제6차 임시회에서는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설치 건의안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서초1)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법률 자문단 구성이 특정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지적하고 특히, 동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타하며,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객관성 담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최근 3년간 내부·외부 법률자문 내역을 살펴보면, '20년도 54건, '21년 20건, '22년 1건 등 총 75건으로 그중 37건(49%)의 법률 자문이 한 특정 법무법인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채용, 승진 및 인사발령, 채용에 관한 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 디자인재단의 내부·외부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총 75건 중 절반에 가까운 37건의 법률 자문이 한 곳의 법무 법인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특정 기관이 집중하여 자문하는 것은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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