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서구을)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