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29.0℃
  • 구름조금강릉 30.0℃
  • 구름많음서울 32.0℃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31.1℃
  • 흐림울산 25.5℃
  • 흐림광주 28.1℃
  • 흐림부산 24.2℃
  • 흐림고창 25.3℃
  • 흐림제주 24.2℃
  • 구름조금강화 23.2℃
  • 구름많음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7.6℃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9.1℃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기후위기 대응 만큼은 당을 넘어선 소통·협력 필요"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 모두가 공약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두 가지가 반영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자들에게도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후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어쩌면 우리 인류와 국민들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원내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첫걸음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합니다.

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히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상설 기후특위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특위의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 되었지만, 애초에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 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합니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외 의회의 경우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를 반영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자들 또한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다양한 원내정당 소속의 당선인들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일동

-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i24@daum.net
배너
장수현 시인, 첫 시집 출간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수현 시인이 2004년 첫 시집 <새벽달은 별을 품고> 출간 이후 딱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를 계간문예시인선 205로 출간했다. 김경수 시인(문학평론가)은 이와 관련해서 "2~3년 간격으로 작품집을 출간하는 어느 작가보다도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를 통해 그리움과 회한의 세월을 접고 삶의 세계를 재발견함으로써 자기구원 즉, 새로운 생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것을 찾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봉사와 사회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요즘도 그는 매주 주말이면 지인들과 등산을 즐기는 마니아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을 통해 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장수현 시인은 이 책 '시인의 말'을 빌려 "아내가 말했다. 제발 좀 정리하고 버리라며 요즘 누가 책을 읽느냐고"라며 "꽁꽁 묶인 빨랫줄에는 빨래 대신 세탁 못 한 언어와 빨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주최한다.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