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집회서 복면착용, 양형기준 대폭 상향”
(과천=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법무부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김 장관은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