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악(노동관련 5개 법안)을 정부가 철회할 때까지 조계사에서 못 나간다"며 버티는 가운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자진출두 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구 청장은 8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토록 요청드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 청장은 "한상균은 경찰의 출석요구는 물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이 언급한 낮은 단계의 신병 확보 전략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7일 강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신병 확보 전략에 대해 “낮은 단계의 물밑 요청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강제 집행이 있다”며 “다각도의 법집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계사 화쟁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석회의를 도법 스님 주재로 열려 격론이 오갔다.
그러나 이미 조계사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조계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신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렸다. 이미 조계사 내부 여론은 모두 등을 돌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사찰(조계사)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는 글을 올려 조계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덧붙여 "이 사회의 약자들이 의탁할 하나뿐인 장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우는 압력이 거세다"며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날 뜻을 비쳤다.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30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경찰로선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531명을 수사대상으로 선별했지만 집회 당일 복면 착용 등으로 인해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150명 체포영장 발부 5명 등 수사가 진행 중인 614명을 제외한 900여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을 가려내고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공모에 가담한 연루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스님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진출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자임해 경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위원장을 설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