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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반대체질의 뿌리

한국 정치, 특히 야당사가 남겨준 불행한 유산이 하나 있다. 투쟁을 야당 정치의 제1 덕목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해 있다.

   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고 정당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야당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장내에서는 소수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툭하면 단상점거, 원천봉쇄를 일삼았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아예 민의의 전당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능사로 삼았다. 
 
   이는 물론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멀리는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된 불행한 현대사에 그 연원이 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총구에서 나온 권력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선명(鮮明)이 최고의 덕목이요 투쟁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무한반대 체질은 ‘반대’ 그 자체가 가슴 설레는 단어였던 불행한 현대사에서 배태된 것이다.
 
   정치에서 ‘반대’라는 단어는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며 이 말 속에는 이미 절충의 여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는 불행하게도 절충의 여지를 갖는 반대는 즉시 ‘사꾸라‘로 몰린다. 검은 것과 흰 것의 중간, 양 극단의 절충론자를 회색분자라고 해서 매도하는 정서 속에서 반대는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결사반대여아 한다.

   타협은 곧 변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사에는 ’회색분자‘로 몰려 침몰한 아까운 정치인이 많았고 야댱가에서는 상대방을 ’사꾸라‘로 몰아 매장하는 전술이 심심찮게 동원되기도 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말이 예사로 통용되는 지독한 독선주의가 언제 어떻게 백의민족의 정서 속에 뿌리 내렸는가?
 
   아마도 조선조의 사색당쟁에 그 뿌리가 있을성 싶다. 혹자는 조선조의 사색당쟁이 근대 정당정치의 견제와 균형(Chek &Barance)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붕당(朋黨)은 국리민복의 방법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주자학(朱子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법론이라면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논쟁이 되겠지만 국시(國是)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모든 논쟁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정(正) 과 사(邪)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1659년과 1674년 두 차례의 예송(禮訟)이다. 효종(孝宗)이 사망했는데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복상(服喪)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얼자(庶孼子)는 기년(朞年)’이라는 주자가례의 조항이 태풍의 눈이었다.

   효종은 차남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년(1년)이어야 한다는 것이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노론 측 주장인 반면 허목(許穆)을 비롯한 남인들은 차남이지만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적장자 복(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싸움은 노론의 승리로 끝났으나 14년 후 이번에는 효종 비(妃)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즉 인선왕후를 적장자 며느리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것이다. 
 
   중국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했듯이 조선의 예학(禮學)은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보다 훨씬 발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조의 당쟁은 이 예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교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비타협 노선을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 정서에 기반 해서 자유당, 유신, 5공 독재를 거치면서 선명(鮮明) 노선이 야당의 덕목으로 체질화 됐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지금의 여, 야 적어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의 여, 야 관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인 경쟁관계다. 원천반대 무한반대가 박수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체질화 된 무한반대의 오류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조선조의 당쟁시대, 자유당, 유신, 5공 독재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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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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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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