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정부가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목표는 주민의 행복으로서, 병신년 새해에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4대 개혁·창조경제 등 국가혁신의 완수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