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돼 완전 파기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15 노사정합의는 116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뤄졌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