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법 집행당국으로부터 요청을 접수받아 일단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후 그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여권 반납에 계속 불응한다면 외교부는 재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료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소재 파악 등과 관계가 있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노 대변인은 또 제주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군함정이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이하 욱일기) 계양을 예고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 양측간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적극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지난달 3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등 45개국 해군을 초청했다.

특히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등 15개국 함정이 해상 사열에 참여한다.

문제는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의 군함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달려 있다는 것. 욱일기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가 사용하던 깃발로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북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대해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대북제재 보조를 맞추겠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가 없는 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대북제재가 유지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4선언 공동행사 방북단 체류비용 제재위반 문제가 미국과 협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방북하는 방북단의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억류된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제대의 충실한 이행과 한러관계 및 우리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배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러시아 배다. 이 배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출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날 노 대변인은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금지 조치에 대한 배경과 미국측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소환해 "세바스트폴호는 불법으로 역류된 상태"라고 항의하면서 출항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항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의 제재 부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피해보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현재 진행중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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