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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윤병세 외교장관 “안보리 대북 제재 ‘끝장 결의안’ 돼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에 대해 "이번에는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과 권위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1, 2, 3차 핵실험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면서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을 받듯 안보리 제재 결의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틀 간의 방문 기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유엔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강력한 내용으로 채택돼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외에 여러 나라가 양자 차원의 제재와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3∼4가지 차원의 노력이 상호 추동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전개되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전용되는 현금원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주요국 양자 차원의 독자 제재에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각국의 자세가 반영될 것"이라며 "자금원, 돈줄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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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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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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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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