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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선거사범·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

행자부·법무부장관 공동명의 담화문 발표

(서울=동양방송)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특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하고 4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1의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다.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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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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