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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첫 IMO 사무총장… 해운·조선 도약 기회

유엔 국제기구 현역 수장 2명 늘어…국제사회 위상 재확인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정부는 30일 런던에서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해운·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UN산하 국제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이다. 이로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진출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됐다.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임 당선자는 30여년간 국내외 해운·해사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이자 강렬한 열정의 소유자로 불린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마도로스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 후보는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 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해사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해사행정의 초석을 바로 잡는 데 기여했다.

 

해수부는 임 후보가 국제해사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에 총체적 역량을 투입했다. 장·차관이 직접 나서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울 주재 이사국 대사들을 삼고초려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외교부에서도 장·차관이 정상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 주요의제에 포함시켜 지지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지지교섭 활동을 벌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IMO 이사국 방문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때 브라질, 칠레, 페루 등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 양상을 뒤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초 유럽 후보쪽에 기울었던 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 후보로 돌아서면서 역전 드라마의 서곡이 시작됐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안전·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 및 해상보안, 해운물류, 해상교통촉진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고 관련 기술협력사업을 관장하는 UN산하 전문기구이다. 17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흔히 세계 해운·조선 분야의 중심이라 불릴 만큼 해양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제·개정한다. 일례로 1996년 IMO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안전규제 도입에 따라 유조선 건조선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유조선 신규 건조발주가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선박평형수 환경규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선박에 한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련 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바 있다.

 

2014년 국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우리나라 연관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약 153조원으로 추산할 만큼 해운·조선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극·남극의 개발과 보존,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IM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는 모든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19일 해운·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영국의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는 우리나라 후보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동맹관계도 아니다. 선진국 그룹이나 개발도상국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쉽게 얻을 수 있는 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동안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와 임 후보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으로 얻은 성과이다.

 

IMO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고 차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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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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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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