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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선고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 상식 밖의 일…항소심 적극 검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해 정치적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공판과정에서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i24@daum.net

좋은땅출판사, ‘이능(異能) 1’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능(異能) 1’을 출간했다.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봤을 것이다. 갑자기 먼 부자 친척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내 앞으로 상속해 준다거나, 어느날 눈을 떠 보니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한 상상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우리에겐 걱정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내일 올려야 하는 보고서, 아직 뜯어 보지도 못한 택배, 업무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비어 있을 내 자리 등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보다는 비슷한 소설을 찾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능’ 또한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뛰어난 외모로 타 여학교까지 소문이 나 있고 공부까지 잘 하는 대기업의 손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다. 그는 여느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우연히 참석한 학교 대항 대회에서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초능력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후배, 그리고 특정 음료를 마신 학생들에게 모두 나타난다. 특정 음료를 제조한 곳은 어느 거대 종교단체였고, 그 종교단체에서는 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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