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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군사법원 9일 1심 판결 선고...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맡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 측도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이첩 보류 과정에 윗선으로부터의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따라서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에 시작돼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열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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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옥 시인,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7대 이사장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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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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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특전사의 이례적인 '호남 교도소' 집중 투입, 내란 대비 대규모 구금 시설 확보 의혹 규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3선)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이하 : 7공수)은 2024년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4년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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