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7일 "정부와 정치권은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예산 940억원을 지원하다고 해 이재민들은 한껏 희망에 부풀게 했다"며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산림복구비, 공공시설물 복구, 대형 헬기등을 사는 것에 전부 쓰여지는 것이 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 이재민들의 주택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면서 "정부는 지금 우리 이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는) 국민들이 정성을 모아 기부한 국민성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을 나줘주고 주택복구비 일부를 지원해줬다고 한다. 또한 5월1일 국민성금중 일부인 2,500만원을 중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40여일지난 지그까지도 한푼도 못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성금을 무슨 근거로 정부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한전의 외면, 경찰의 늦장수사 때문에 이재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집회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은 "참을 수 없는 분노는 국가적 재난인 방화범 한전이 낸 대형산불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치권"이라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을 진정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면 국민의 고통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으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힐난했다.
비상대책위은 "절망속에 지쳐가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는 한편 경찰은 온 국민이 보았던 방화 불꽃을 외면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산불피해 중소상공인 및 피해민에게 피해금액의 35%를 정부 예비비로 지원하고 한전에 후 구상권 청구 ▲한전TF팀과 협의체계 및 협상을 공정하게 할 것 ▲추경예산에 산불피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되는 대책안 넣을 것 등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한편 산불피해주민 대표자 8명이 11시 경연풍문 2층에서 정무비서관실,자치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3개 비서관실 행정관 3명과 면담한 후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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