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임기내 개헌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그래서 그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개헌추진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 개헌 추진의 의미를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개헌 추진 방향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임기 내 개헌 완성'이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내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쟁점은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할 경우 박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중임제' 개헌이 완성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박 대통령의 현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엔 임기단축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에 따른 정부형태다. 박 대통령은 또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수석은 "당장에 4년 중임제다 내각책임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러한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체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국민과 국회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배경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감지된다.

김 수석은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좀 더 개헌에 의사를 밝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박 대통령과 국회 과반 의원에 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내 개헌 추진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언급한 대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기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에 제128조 등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만 제안이 가능하다.

대통령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은 개헌을 제안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과거 불법·편법적인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바꾼 비극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개헌 내용에 대한 국민적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도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되면 개헌이 확정된다.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이 통과됐다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게 된다. 만약 과반의 투표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개정안은 부결이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도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4일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이 위기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공론화한 데 대해 "개헌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 정치집단, 정치세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회동할 때 잠깐 독대하는 시간에 개헌에 대한 건의를 했다"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었고 저는 일관되게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특정 정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위주의 개헌은 맞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개헌 논의에 대한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많은 건의를 했고 당내 많은 인사들이 개헌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심전심의 공감대 형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시정 연설 전 주요 당직자에게는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야당에 대한 사전 언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야당 대표들이 환담 때는 다른 정치적 쟁점을 얘기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며 "(당시) 몇 분 후에 그런(개헌) 내용을 국민 앞에 발표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관련해선 "시정 연설은 하루아침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정무수석이든 누구에게든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추진이 '최순실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그('최순실 게이트') 문제는 수사에 넘겨졌고 정치권은 그런 의혹과 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제 수사로 넘어갔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이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386조원이나 되는 금년 예산을 전부 내팽개쳐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여기에만 전념하고 매달렸다가 구조조정이나 경제 활성화, 안보, 안전이나 그밖에 민생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을 다 허비하고 나머지 시간 다 허비하고, 국민에게 (국정감사) F학점 받고 나서도 또다시 매달린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참 많이 실망할 것"이라며 "이미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애국의 결단"이라며 반색했다.

김 전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말하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러한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발언에 찬성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개헌 결단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개헌안 마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또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적기는 지금"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래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결단을 내린 만큼 여야도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87년 헌법 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권의 최우선 임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핵심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헌이 되면 좋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 제안을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선 국회의원 대부분이 필요성 차제에 인정을 하고 있고 국민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나라의 미래에 적합한 안을 어떻게 잘 도출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문제는 정치권이 앞으로 나라 미래에 적합한 안을 어떻게 잘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그런 두 축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백년대계 바라보는 그런 개헌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의견이 어떻게 잘 수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강조한 만큼 늦어도 내년 12월 이전에는 개헌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능한 빠른시일내 되면 좋겠다”며 “개헌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생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예전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 개헌을 할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통령은 이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되는 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개헌이 적절치 않다는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 경제난국에, 또한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처럼 이런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않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시고, 개헌논의에서는 빠지고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광징히 놀랐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뭐 천천히 논의하죠"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논의에서 빠지면 지금 시기도 괜찮다는 뜻이냐'고 묻자 "시기도 적절치 않고, 아버지의 3선 개헌이 생각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걸 배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이뤄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5부 요인간 환담에서 개헌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야당 인사들이 "항간에 '좌순실-우병우'란 말이 있다. 우 수석 본인이 수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으니 신뢰를 얻겠는가. 국정동력은 신뢰에서 오는 것이니만큼, 국정동력을 위해서라도 신뢰회복을 먼저 하고 우 수석을 먼저 정리해야 모든 문제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가 될 수 있다.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의혹만 갖고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고 답변했다고 추 대표는 전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시정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안은 난데없다. 2년 전에는 '경제 블랙홀'이 될거라고 반대하더니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논의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순실·우병우 등 측근 비리 덮으려는 정략적인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논의가 아닌지 의십스럽다.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으로 최순실 게이트 등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4일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우병우·최순실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선거구제 개편없이 분권형 개헌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당제가 가능하게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권의 정치적 기회주의에 이용되는 개헌이 아니다. 깜짝 개헌제안으로 결코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대신 본인의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느닷없는 제안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헌은 오늘날 목격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의 후안무치를 더는 허락하지 않는 개헌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국가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개헌이며, 국민이 모두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로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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