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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의원,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 이전의 판결들을 부정하는 판결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기본소득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자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고,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가 한 일이라곤 내란세력에 협조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 뿐이다"라며 "계엄 이후 무엇을 했는지,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만 반복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당대표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계엄 당일 문건을 받은 적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었고 어떠한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라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료가 공개되니 말을 바꾸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문건이 무슨 목적의 문건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명한 문건이 1차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2차 계엄을 제안하는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책임감과 권한을 고려할 때, 본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계엄 문건을 기억하지 못한 자를, 국민 앞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울 수 없으며, 사리분별은커녕, 자신의 판단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을 국정의 중심에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당대표는 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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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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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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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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