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 큰 결단에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며 적극 공감을 표했다.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록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새로운 헌법에 '상생·공존' 정신이 우선 반영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개헌은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 속에서의 공화주의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화주의 정신은 특정세력이나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 함께하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도 연대와 협치가 이뤄져야한다"며 "우리 사회 격차 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돼야하고, 개헌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강화돼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지방행정제도도 전면 개편돼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어떠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해선 안된다"면서 범국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범국민 특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기에 가장 적합한 날짜라고 지목하면서 "그때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 지어지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범국민 특위를 만들어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개헌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신 뜻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야당이 더 많이 참여해서 개헌을 위한 서명을 한 바 있다"며 "개헌은 대의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새로운 선진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촉구했다.

차기 대선주자군인 김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 간의 셈법이 달라 개헌 완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는 "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면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느냐, 대통령 한사람의 임기를 줄이느냐는 것은 큰 고민이 안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서) 의원 임기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이 '비선실세' 의혹 등 수세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 전 대표는 "국민적 의혹은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힐 문제이지 개헌으로 절대 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헌은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청와대는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공방에 대해서 "범국민 개헌특위를 만들면 그런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며 "범국민 개헌특위는 청와대도 국회도 정부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다들 권력체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분야에 개헌이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여러 요소에 대한 개혁 논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시정연설 직후에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오늘이 이 정권이 출범한 후 제일 기쁜 날"이라며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가 시기적으로 딱 시의적절하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개헌 추진 동력이 생긴 만큼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빠른 시일 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개헌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신 대통령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 대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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