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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 않는 공정위"

윤석열정부 농식품 할당관세 1조5,000억원 혜택 불구 가격 오르거나 제자리 수입가격 인하 몫 소비자 못 나누고 업체 배불린다 지적에도 잠자는 공정위 트럼프시대 농산물 수입 증가 예상, 물가안정 효과 위한 가격감시 강화 시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2024.11. 윤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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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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