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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일본 경제도발 대응 위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운영

부품‧소재‧장비산업 기술독립과 자립화에 당력 집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키 위해 원내기구로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전환.개편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운영,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기술독립과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로 시작된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 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 분야의 자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의 한가한 백태클과 언동에 발목을 내주지 않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겠다"며 "필요한 규제혁신과 재정‧정책지원을 통해 이른 시간 안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 및 예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추진단은 개별 상임위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이 총괄단장으로, 안보TF,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3개의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전에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기존 당특위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와도 역할을 나누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에 전력투구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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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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