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마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면서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팔짱을 끼고 모른척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한미전문가들은 60여년 간 맺어온 우호적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인해 약화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이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응해서 안보상의 신뢰저하를 이유로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 것을, 미국이 한미동맹 위협이라며 압박하고, 이것을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악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서 갑작스럽게 체결된 것으로 한·일간 정보교류는 지소미아 이전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체결된 지소미아가 한일간의 갈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외교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주장 또한 황당하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꿰어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하며 세계 1위 대국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면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