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장관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생각을 말한바 없다"고 수사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을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이자 조국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생은 사라진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변절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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