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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광덕 "압수수색 검사 팀장과 전화통화 직권남용죄"…조국 "동의하기 힘들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변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생각을 말한바 없다"고 수사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을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이자 조국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생은 사라진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변절된 양상을 보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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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시민문학상 시 부문 본상에 김예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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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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