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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자동차 무상수리 우편통지 끝, 다수 리콜로 전환…제도개선 시급

임종성 의원 “국민 보호 위해 통지수단 확대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동차 무상수리 중 최근 5년간 제작결함시정(리콜)으로 전환한 사례가 발생해 우편 통지에만 국한된 현행 통지 방법과 시정률 보고체계 대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됐던 공개 무상수리 중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가 공개무상수리 466건 중 11건, 36개 차종 31만 대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가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작결함시정(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공고와 우편통지, SMS문자발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국토부에도 결함시정계획과 분기별 시정률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무상수리의 사유로 지목된 하자가 경미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구 자동차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나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차량의 하자가 결함으로 판명되기 전, 제작사가 선제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간 무상수리에서 리콜로 전환된 11건 사례의 경우는 모두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제작결함을 실시하기 이전이나 도중, 제작사 측에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추후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들이다.

결국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무상수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차량을 운행했던 일부 소유자들이 실제로는 결함을 가진 차량을 운행하게 될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무상수리 대상차량 일부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무상수리 시에도 국토부에 대한 시정계획 제출과 시정률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통지수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황석영·안도현 등 문학인 1,276명…'검찰 개혁 완수' 촉구 성명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석영 소설가, 안도현 시인 등 문학인 1276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황석영 작가를 포함해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은 7일 오전 국회 정관론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문학인들은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 수모를 당하는 조국 장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문학인들은 성명에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며 "2개월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붓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학인들은 이어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석영 작가는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는 이른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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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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